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무기징역 당연한가?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사건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알아야 무기징역이 가볍다는 이유를 알겠죠. 돈이 많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친손자인 K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송선미 남편을 제거하려 하였다.

부당하게 재산을 상속받고자한 K씨는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J씨에게 살인을 청부하게 됩니다.

K씨와 J씨로 부터 살인을 당한 송선미 남편은 말 그대로 "패륜적 잔혹성을 보이면 살인을 했다" 살인 후 사죄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또한 무기징역이 가벼운 선고라 말하는 이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K씨 등의 살인교사 등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인이 저지른 패륜작 성격과 잔혹성은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족인 송선미 입장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원했기에 이번 선고는 당연한 논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형 선고가 가능했다면 재판부는 아마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이미지출처 세계일보)

대낮에 그것도 법과 관련 업무를 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칼로 송선미 남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망도 가지않고 그대로 잡혔다는 이유 역시 살인을 미리 준비한 아주 혐오스러운 방법이 아닐수 없다.

직접적인 살인을 행한 J씨는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부분 역시 형벌이 가볍다는 여론이 많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K씨는 아버지와 법무사 김씨와 공모했다는 점이다. 물론 살인 공모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그전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해 법무사와 공모하여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3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이 혐의로 K씨 아버지는 징역 3년 법무사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았는데... 이글을 읽어보시는 분들의 생각으로 위 형량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송선미는 1심 선고가 내련진 법정에서 많은 눈물을 보이며 악몽같은 남편의 살해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송선미와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재판부의 형량이 다소 가볍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